[스토커처벌 방어] 스토커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죄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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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스토킹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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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스토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갔던 것인데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등 혐의까지 받았는데요.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아 스토커로 몰린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변호를 다수 맡은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스토커처벌 방어 다수 조력한 전문 변호사
의뢰인은 전 연인과 수 차례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물건을 가지러 찾아갔는데 스토커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주거를 침입하고, 연락을 몇 회나 하였다며 스토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커 혐의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사 사건을 다수 다룬 대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커처벌 시 예상 처벌수위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커처벌 방어위한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스토커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사건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음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위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스토커처벌 방어] 스토커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84059089.webp&w=828&q=75)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어 결과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토커처벌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스토커 행위를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로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커처벌
스토커처벌 항소하게 되었다면
스토커처벌 대상이 되면, 피해자에게 용서받더라도 재판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당시 경위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스토커 사건을 다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