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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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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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수폭행벌금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하여 사실상 벌금형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특수폭행벌금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항의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특수폭행벌금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전문 로펌의 도움이 필요했고,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특수폭행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과가 있으나 이종 전과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이번 범행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특수폭행벌금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전과가 있었으나 이종 전과이며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은 대륜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냈음
successful case
![[특수폭행벌금] 위험한 물건 사용하여 폭행,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20319313.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특수폭행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벌금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최대한 많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내었고, 그 결과 특수폭행벌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벌금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다르게 피해자에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특수폭행벌금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 상황에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었기에 특수폭행벌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는데요. 특수폭행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재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특수폭행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만약 특수폭행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