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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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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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딸의 성행위를 불법촬영한 사람에게 파일을 지워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요청을 거절하고 나섰고, 대담하게 의뢰인의 집앞까지 찾아와 조롱을 하고 여러 곳에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태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는 특수한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불법촬영한 것도 모자라 가족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모습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를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해 특수상해로 인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대륜은 피고가 가족을 조롱하고 협박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과 가정에 충실한 모범시민으로 살았음을 강조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평소에 성실한 사회구성인임을 아는 가족과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 사유를 제시해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모범시민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
피고인은 평소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가족과 주변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successful case
![[특수상해 방어사례]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해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8533119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론에서 감형 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합의가 없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상해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수상해
상해죄는 특수상해와 일반상해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상해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내리지만,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를 다치게 했다는 특수성이 적용돼 징역형만을 처벌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어 감형 사유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변론에서 펼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