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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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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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에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늦게 오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늦게 오자 직접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 측정에 걸리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삼진아웃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한 방어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쓰리아웃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삼진아웃 방어사례] 음주운전삼진아웃된 의뢰인, 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7380598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쓰리아웃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쓰리아웃 결과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을 다해 음주운전쓰리아웃 처벌을 방어해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위 사건은 음주운전쓰리아웃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쓰리아웃 처벌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쓰리아웃과 같은 사건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쓰리아웃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