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 전력 있는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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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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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온라인 어플을 이용해 만남을 가지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적은 처음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성범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온라인 어플을 통해 만났으며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어 이번 미성년자성범죄의 처벌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미성년자성범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 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님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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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결과 집행유예 받아내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성범죄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매매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성범죄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16세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범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미성년자성범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