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중간책 집행유예 받은 사연] 미필적고의 인정되었으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종결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5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중간책
___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활동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의도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중간책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우연히 지원하게 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책으로 억울하게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중간책 역할 담당한 의뢰인, 대륜에 도움 요청
보이스피싱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견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만 1억 원이 넘는 대형 보이스피싱 사건이기에 의뢰인은 더욱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임했던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 사건 형량은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범죄 의도한 바는 아니야”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이스피싱중간책인 피고인은 범죄 조직의 범행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르고 저질렀을지라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에 깊이 자책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중간책 집행유예 받은 사연] 미필적고의 인정되었으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85334692.webp&w=828&q=75)
보이스피싱중간책 깊이 연루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중간책
보이스피싱중간책 역할 담당했다면 대응 방안은?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저희 로펌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 주부 등 사회 경험이 적은 분들이 범죄 조직에 기망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수행 업무 등을 비추어보아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인데요.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받고 싶은 경우라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중간책 사건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아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이미 여러 대형 보이스피싱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희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