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 처벌 방어]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 발생하였지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
___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실형은 피하고 싶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수거책으로 범죄를 가담하게 되었을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지만, 의뢰인의 범죄 가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징역을 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본인이 징역을 살 경우에 남아 있을 가족들이 걱정돼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처벌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치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참작 사유를 밝혀, 의뢰인이 받을 처벌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중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갓 성인이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가족들을 생각해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이 보이스피싱수거책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무지로 인한 범죄이지만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범죄 가담으로 취한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어려운 가정형편이 작용했음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피고인은 범죄 가담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 처벌 방어]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 발생하였지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95948608.webp&w=828&q=75)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변론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터라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을 가장 걱정했었는데,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속여 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형사사건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인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