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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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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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 실형의 위험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볼일을 보기 위해 집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번 음주운전범죄 처벌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실형을 받을 위기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발생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8033086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발생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범죄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범죄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범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범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