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고인 방어] 금융기관 직원 사칭하여 금전 요구한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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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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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여겨져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이스피싱 공판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 위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진행한 일이 알고보니 범죄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는?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피고인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에 금전 변제 중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이스피싱 피고인이 범죄를 용이하게 도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금전 변제를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 피고인 방어] 금융기관 직원 사칭하여 금전 요구한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84137212.webp&w=828&q=75)
보이스피싱 혐의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 저질렀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법 당국 역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의뢰인 맞춤 변호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륜 보이스피싱 전담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지금 당장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