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방어사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후 도주한 의뢰인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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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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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않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무면허음주운전 등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에 충격을 가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이 겁이 나 사고 후 수습을 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였고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모면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무면허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문서 위조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면허음주운전 등 처벌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시 처벌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무면허음주운전을 방어하기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함으로써 물적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회복을 모두 마쳤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 방어사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후 도주한 의뢰인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81613845.webp&w=828&q=75)
무면허음주운전 등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면허음주운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시 법무법인 대륜에서 해결을
위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면허음주운전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