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례] 법정에서 감형사유 주장해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
___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징역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뒤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의뢰하다
의뢰인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수익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구직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맡은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것이었고, 범죄혐의가 적용되어 보이스피싱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처벌 방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셨고, 대륜의 변호인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위해 참작 사유를 주장하다
대륜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주변인들의 선처 호소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조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마련했고,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
피고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구성원이었던 것을 지켜봤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함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례] 법정에서 감형사유 주장해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101952666.webp&w=828&q=75)
보이스피싱처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사유를 밝혀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처벌
보이스피싱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십여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와 범죄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참작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알고 변론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수임 시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