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고소 당한 의뢰인 방어] 가정폭력 피고인 벌금형 받아낸 사례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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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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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자녀에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폭력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를 당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훈계를 하는 도중 반항을 하는 자녀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손찌검으로 인해 자녀는 수주 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고소에 대응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정폭력고소 당한 의뢰인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의뢰인이 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녀가 많이 다치게 되자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가정폭력고소 상해 혐의 처벌수위는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가정폭력고소 당했으나 자녀에 용서 받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자녀에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밝혀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녀에 용서를 받았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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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고소 당한 피고인, 벌금형 마무리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가정폭력을 저질러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을 찾기 이전에 가족들에 용서 받지 못했고, 자녀가 많이 다쳤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이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고소
가정폭력고소 당했을 때
가정폭력고소를 당했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된 방어에 나서야 하는데요. 가정폭력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처벌 역시 저지른 범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 물리적인 유형력의 경우 폭행죄, 상해죄가 적용되므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