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전과 다수 있음에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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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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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음주 전력 3회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가계 사정으로 인해 실형을 피해야 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아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후진시키면서 대물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 전과로 인해 이번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징역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와 처벌 방어를 이야기한 의뢰인은, 그 길로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다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위해 참작 사유를 강조했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매우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할 목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함
피고인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전과 다수 있음에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85731657.webp&w=828&q=75)
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 변호사가 주장한 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음주 재범으로 인해 징역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로 보험 유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과거에 음주 전력이 여러 번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압도적인 사건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적대응전략을 세워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