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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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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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숙취운전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3회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몸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어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처벌을 해결해 줄 로펌을 찾고 있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3회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문제 관련 상담과 재발방지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관련 재발 방지 교육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방어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두 차례 의뢰인,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6151271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3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문제 관련 상담과 재발방지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3회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숙취운전으로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3회를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시야각이 좁아질 뿐 아니라 장애물 회피, 차선 유지 등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3회와 같은 음주운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3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