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감형 사례] 공연음란죄 혐의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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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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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끝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공연음란죄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외출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상가에서 에스컬레이터 끝 지점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에서 공연음란죄 감형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 감형을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지능장애가 있으며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미숙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판단력이 미숙함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등 공연음란죄를 초과하는 행위는 없었음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 감형 사례] 공연음란죄 혐의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13204142.webp&w=828&q=75)
공연음란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어 잘못된 행동에 대한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 감형이 필요하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상황이 불리하였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공연음란죄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