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있는 의뢰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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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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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소송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4차선의 3차로를 직진하고 있었을 때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뒷 범퍼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전 중이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소송을 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이용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하였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소송 결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도 교통사고소송을 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교통사고소송을 위하여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소송 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치상의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소송 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교통사고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차를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소송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있는 의뢰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83912580.webp&w=828&q=75)
교통사고소송 결과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소송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교통사고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위 사건은 교통사고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교통사고소송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그것이 운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사고로 교통사고소송을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교통사고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