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무면허운전 혐의 피고인 벌금형으로 마무리
결과 벌금형
조회수 2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___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최대한 감경된 처벌을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무리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던 만큼 사건 정황을 밝히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무리와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시비가 붙었다는데요. 피해자 무리가 다수였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그대로 출발해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조차 모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음을 각종 증거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CCTV 증거를 통해 밝혀졌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무면허운전 혐의 피고인 벌금형으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3082929675.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형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번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의뢰인 역시 해당 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 의뢰인의 감형 요소를 끝까지 찾아내어 강조한 결과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