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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시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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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5년 넘게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이혼시양육비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오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별거 기간 홀로 아이를 키운데에 대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사이가 좋지 않아 5년 넘게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혼시양육비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지도 못하였는데요. 재판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대륜은 오랜 별거기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운데에 대한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정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남편이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분담한 적이 없고, 양육 및 가사일은 온전히 의뢰인의 몫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년 넘게 별거를 하면서 홀로 아이를 돌봤으며,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5년 넘게 별거를 하면서 홀로 아이를 돌봤음
양육 및 가사일은 온전히 의뢰인의 몫이었음
의뢰인과 아이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시양육비 월 60만 원] 가정변호사, 과거양육비 약 3,000만 원까지 받는 결과 얻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4053139498.webp&w=828&q=75)
“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양육비 약 3,000만 원 및 이혼시양육비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버티던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합당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시양육비
#가정변호사
이혼시양육비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별거를 하면서 양육을 홀로 책임진 경우 이혼 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