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항소심 감형]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8
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죄
___
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으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유사강간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로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보호의 의무가 있는 의뢰인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감형을 위해 대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 사죄한 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밝혀 최대한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크게 반성하며 사회에 공헌하고자 아동 관련 기관에 정기후원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범죄를 포함해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였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항소심 감형]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4092952303.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의뢰인이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러 감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아동을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합의금을 전달한 점, 평생 반성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동들에 대한 정기후원에 참여한 점 등을 변호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