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 받아낸 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2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본 남편의 핸드폰에서 남편의 오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혼인기간에 2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소홀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은 나름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본 남편의 핸드폰에서 오래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위자를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는 상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았지만 불륜을 지속함

피고에게는 원고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

원고는 해당 불륜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 승소 ”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이에 맞는 대응과 빠른 증거 수집 제시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위자료소송은 가족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들이기에,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가 냉철하게 법적으로 해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대륜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험이 풍부하기에,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