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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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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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를 받아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연인사이로 오해할 정도로 스킨십이 잦은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를 받아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와는 주변에서 연인사이로 오해할 정도로 스킨십이 잦은 사이였는데요. 피해자는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주장하며,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분을 풀어주려고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인데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라도 사건화가 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오해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성범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는 주변에서 연인사이로 오해할 정도로 스킨십이 잦은 사이였음
스킨십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음
성범죄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혐의 검찰단계 방어]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 낮다고 강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80238920.webp&w=828&q=75)
“불기소”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순간에 강제추행혐의를 받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대륜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의뢰인은 이제 막 취업한 회사에서 해고될 상황이었는데요. 면밀한 대응으로 사건화되기 전 마무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
#강제추행변호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였다면,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 등을 적극 소명한다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륜은 전국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의 사건에 알맞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조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 부담없이 오셔서 사연을 털어 놓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