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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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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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상간자에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럼에도 상간자는 또 다시 소외인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외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약정한 바 있었기에 의뢰인은 대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과 위약벌 조항에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상간자는 소외인과 연락이나 만남을 가져선 안되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상간자는 소외인과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위 조항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소외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외도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었음
이미 화해권고결정 사항에 따라 피고는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음
권고 사항을 어긴 피고는 원고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successful case
![[외도위자료 승소사례]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사항 어긴 피고에 위약금 소송 제기해 전액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021155971.webp&w=828&q=75)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외도위자료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위약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자에 위자료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외도위자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위 사례 의뢰인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외도 행위가 이어졌고, 외도위자료 소송 역시 다시 한번 더 진행해야 했는데요.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 역시 신속 정확하게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해 청구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