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승소] 불법약물복용 남편으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받아와
결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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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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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뢰인의 남편은 잦은 가출로 의뢰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후 불법약물복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모습에 이혼양육권청구를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짧은 연애 끝에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으나, 남편은 결혼 이후 잦은 가출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편을 설득하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살해협박을 받았을 정도로, 혼인관계의 파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불법약물복용 벌금납부명령서가 온 것을 보고 더 이상 안될 것 같아, 아이와의 미래를 위해 이혼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폭력성과 불법약물복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들어 사건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의 폭력성은 원고를 넘어서 사건본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함
원고는 사건본인의 생활비 및 양육의 전반을 담당함
원고는 혼인 생활 중 모든 경제적 책임을 부담함
successful case
![[이혼양육권 승소] 불법약물복용 남편으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받아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101654014.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성립과 이혼양육권을 원고로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월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라 명했습니다. 이혼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피고의 부도덕함과 사건 본인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간절히 호소했기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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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양육권 및 친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 애착관계,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함께 돌봐주고 계시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대륜에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