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1천5백]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 1천5백 지급 판결!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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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아내의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소송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 후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는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가게를 운영하고,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며 자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늦어져 아내의 가게 마무리를 도와주러 몰래 찾아갔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번호를 알아내 만나지 말라 경고하였지만, 다시 몰래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원고의 아내를 만나면서 알고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직접적으로 경고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륜관계를 지속한 피고의 태도를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함

원고는 피고에게 경고를 직접적으로 문자로 남김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1천5백]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 1천5백 지급 판결!

이혼 사건 결과

“ 승소 ”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불륜행각이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직접적인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해 평온한 혼인관계를 뒤흔들었기에 원고의 청구 인용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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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불륜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명확한 증거 제시와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이혼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이혼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인이 팀을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피해의 명백한 입증을 통해 승소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