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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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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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연인이 잠든 사이에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연인과 관계를 하며 사진을 찍고 삭제하는 등의 일을 자주 하였기에, 범죄라는 의식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이를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알게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임의로 핸드폰을 제출하였으며, 동종의 성범죄 처벌 이력이 없음과, 사건의 사진이 의뢰인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긴 했으나, 이를 유포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해자와 여전히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함
피고인은 임의로 핸드폰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함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연인사이 몰래카메라범죄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6045011754.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불법촬영물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흔적이 없는 점과 피고인 또한 깊은 반성과 현재도 피해자와 나쁘지 않은 사이를 유지하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