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양비 청구 방어] 이혼변호사, 미성년자양육비 등 절반 이상 감액 성공
결과 감액
조회수 2
DAERYUN LAWFIRM
양육비
___
감액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미성년자양육비 및 부양비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인과 법률상 부부사이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별거 중이었던 이들 사이에는 미성년자녀가 있었는데요. 자녀는 청구인이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미성년자양육비 등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청구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데요. 소송 진행 중 청구인은 의뢰인에 자녀양육비와 부양비를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과도한 금액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액을 조정 받고자 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청구인이 요청한 금액은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음
의뢰인은 청구인으로 인해 사실상 사건본인을 아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은 청구인에 사건본인의 양육을 맡겼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양육비·부양비 청구 방어] 이혼변호사, 미성년자양육비 등 절반 이상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6085638567.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감액”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미성년자양육비 소송에 대해 “청구인의 부양료로 정해진 날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 종료일 또는 별거 상태 해소일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500만 원을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대륜과 함께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청구인의 청구금액에서 절반 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변호사
#미성년자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 소송 중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배우자에 미성년자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입장으로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