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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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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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신체를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피해자와 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후에 피해자와 의뢰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 강제추행에 관련해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긴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사건을 인정하고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범죄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이 전무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803350869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성범죄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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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은 내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여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