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소송 승소하고 위자료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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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의뢰인은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 자신의 부정행위를 고백해오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부정행위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 2명을 남편과 함께 키우며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전에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점

원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고로 인해 원고는 물론 가족 전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소송 승소하고 위자료 청구함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온 점을 지적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입증해줄 전문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