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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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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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다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친구의 나체를 몰래 찍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과 다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들이 의뢰인과 피해자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취해 잠든 친구의 옷을 벗겨,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후 이를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으며, 해당 범죄를 걸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되었습니다. 당시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미성년자의 나이였기에, 아동청소년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및 유포의 혐의로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당시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기에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해 생긴 실수였음에 장래가 유망한 청년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의 미성년자로 범죄행위란 인식이 낮았음
피고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함
피해자도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나체 몰래카메라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805054869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당시의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범죄인식이 낮아 저지른 한 번의 실수임을 강조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받습니다. 이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해결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