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에 주어진 이혼양육권 방어 성공
결과 승소
조회수 5
DAERYUN LAWFIRM
이혼
___
승소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래 자녀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항소심을 통하여 이혼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된 후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소송 결과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의뢰인이 친권과 이혼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친권과 이혼양육권을 가져올 것을 항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양육권을 현재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별거한 날부터 사건본인(자녀)를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별거한 이후부터 사건본인(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자녀)이 피고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
피고의 양육 여건이 사건본인(자녀)의 복리가 염려될 정도록 열악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양육권]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에 주어진 이혼양육권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63818794.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혼양육권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이 원고와 별거한 날부터 지금까지 사건본인(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양육권
#자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앞선 이혼양육권 소송의 경우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혼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