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사례] 서울성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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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성범죄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의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검찰수사 및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청소년과 자신의 차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은 몰랐기에 성범죄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성폭력변호사에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건 맞지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치사상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성범죄처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에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곧바로 추행행위를 멈추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기차표를 구매해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