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혐의없음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범죄 신고 등 문제 없음을 밝혀 무고 혐의 불송치 받아내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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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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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무고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였으나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블랙아웃 현상을 겪었습니다. 고소인은 음주만취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의자를 강간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불송치가 결정되자 고소인은 곧바로 의뢰인을 성범죄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신고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는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무고 혐의는 성립되지 않았음
피의자는 고소인에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불송치 된 준강간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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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성범죄무고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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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무고의 경우 고소한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착각한 사실관계, 결과적 법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억울하게 무고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