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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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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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으나 제자를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추행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교사였던 의뢰인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뽀뽀하고 싶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며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이후 피해학생에 다가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후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학생과 부모님들께 사죄의 뜻을 전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조력사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한 혐의 성추행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02043908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성추행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추행집행유예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성추행집행유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아동범죄 신고의무자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동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될 시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