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1천] 가사전문변호사, 남편의 수년의 불륜 위자료 1천 지급 판결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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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지속한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사내연애로 결혼하며 벌써 10년 이상 된 부부입니다. 슬하에 아들을 키우며 여전히 돈독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느낌이 좋지 않아 몰래 따라간 남편의 외출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불륜은 일회성이 아닌 수년의 긴 시간 동안 지속해 온 사실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는 피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의 상간 행위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과 동시에 원고의 부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정신적 안정성·신뢰성에 동요를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위자료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소를 제기받은 이후에도 소외 000에게 연락을 시도함

피고는 불륜중 아내인 원고의 존재를 알고있었음

피고는 소외 000과 혼인 기간중 불륜을 저지름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1천] 가사전문변호사, 남편의 수년의 불륜 위자료 1천 지급 판결

가사 사건 결과

“ 상간위자료 1천 지급 ” 법원은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주장에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1천 지급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알맞은 증거 제시를 통해 화목했던 원고의 가정은 위기를 맞고,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바를 강조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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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불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대륜은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며,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미흡할 수 있는 증거를 보충하여 주장을 뒷받침해 사건의 해결에 완벽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대륜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압도적인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