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서민들, 전 재산 사기 당하기도신정일 부장판사 “범행 완성에 필수적 현금수거책 역할···엄중 처벌 불가피”피해자 법률대리인 “서민 노린 범죄 피해 극심···사기의 고의성 입증 사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을 맡아 약 1억2천만 원의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2년 3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A씨는 2023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았다.A씨는 “금융감독원 김영주 과장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길 검사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씨 등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넸다.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편취한 돈은 총 1억1천8백만 원에 달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이 사건의 피해자 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종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재판장에 서는 가해자들은 보통 말단 조직원인데, 이 경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방어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들로 범죄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도 전 재산을 사기 당한 케이스다”라고 밝혔다.이종현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SNS를 통해 다른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는데, 이를 토대로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강조했다”면서, “재판부 역시 피고인 행위에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1억2천 피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징역 2년 3월’·법정구속 (바로가기)

1억2천 피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징역 2년 3월’·법정구속

자신이 꾼 ‘길몽’(좋은 꿈) 덕에 남편이 복권 1등에 당첨돼 소유권을 묻는 질문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며 길몽을 헐값에 판 아내에게 위로를 건넸다. 앞선 4일 JTBC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전해다. 이날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남부러운 것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라면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A씨는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길몽을 꾸게 됐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 “자신에게 꿈을 팔라”고 했다. 남편의 제안에 A씨는 꿈을 단돈 몇만 원에 팔았는데, 남편은 즉석 복권 1등에 당첨돼 10억원을 받게 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B씨는 복권 당첨 사실을 숨겼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고, 되레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줄이며 더욱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주장한다. 그는 B씨에게 “이젠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달라”고 하자 “이 돈은 노후 자금이라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반면 남편은 친구에겐 너그러웠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남편이 친구에게 2억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 일로 서운함을 느낀 A씨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을 벌이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간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며 A씨의 하소연을 일축했다.A씨는 “남편이 수령한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핵심은 인과관계로 살피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서상 꿈을 판다는 건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로또를 구매한 것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복권 당첨에 대한 기여도를 살필 때 결과에 대해 행위나 노력 등이 들어갔을 경우 인정된다”면서 “단순 꿈을 꿨다고 기여했다곤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꿈과 로또 당첨을 연관 짓는 건 미신적인 부분이라며 인과관계가 없다. 복권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된다. 만약 좋을 꿈을 꿨다면 팔기보다 복권을 구매해 1등 당첨을 노리는 게 좋겠다. [기사전문보기] - 헐값에 ‘길몽’ 판 아내, 남편은 10억 당첨…당첨금 주인은 누구? (바로가기)

헐값에 ‘길몽’ 판 아내, 남편은 10억 당첨…당첨금 주인은 누구?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은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1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기소된 사례는 24건으로 15%를 기록했다.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아동학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교사는 지난 2019년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수업은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 토의를 하고, 모둠 대표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B학생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B학생이 발표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B학생은 토라진 채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수업에서 이뤄진 다른 활동 역시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그렇게 점심시간이 됐고, A교사는 B학생에게 급식실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지만 B학생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A교사는 B학생에게 다가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B학생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A교사는 B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버텨 다칠까 봐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설명하며,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B학생을 교실에 둔 채 급식실로 이동했다.원심법원은 A교사가 B학생의 팔을 잡아 들어 올린 것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을 통한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교사에게 벌금 1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A교사의 이러한 행위를 교육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팔을 끌어올리려 한 행위는 학생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타당한 지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일부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사의 교육 행위를 판단할 때,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한 본 판결은 추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기사전문보기] - 대법원 “학생 팔 끌어올렸다고 학대신고···정당한 교육” 판결 의미 (바로가기)

대법원 “학생 팔 끌어올렸다고 학대신고···정당한 교육” 판결 의미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 경기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52살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A씨가 뒤에서 껴안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성적 혐오감 등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함께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들도 A씨의 추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서 당시 회식 참석자에 대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재판부 또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이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의 강은혜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된다. 특히 성범죄 자체가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추행 성립 기준이 완화돼 처벌 범위 역시 넓어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KBC광주방송 - '동료 직원 추행' 혐의 50대, 재판부 판단은 '무죄' (바로가기)세계일보 - 여성의 일관된 주장 안 통했다…'동료 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 (바로가기)

'동료 직원 추행' 혐의 50대, 재판부 판단은 '무죄'

재학생 실무경험 제공 및 공동연구 · 학술세미나 개최 등 법률연구 및 교육활성화 도모 위해 업무협약 체결인천대학교 법학부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인재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502호실에서 인천대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이충훈 법학부장·진도왕 교수와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 호사·이광우 최고총괄변호사·임성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호간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 대륜측은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와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 인천대학교 법학부와 대륜의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초청강연 등을 통해 법률 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으며, 법률자문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은“법학을 전공하는 재학생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멀리서 발걸음한 법무법인 김국일 대표변호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금일 협약을 통해 상호실천이 뒷받침되는 프로그램을 성사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이에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금일 인천대학교 방문이 처음인데 마치 미국의 어느 공과대학 같은 차분하고 쾌적한 캠퍼스가 인상적”이라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중성과 접근성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천대 법학부와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하였다.인천대학교 이충훈 법학부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업무협약이 법학부 재학생들의 전공능력 강화와 진로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겨울 방학 때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교수신문 - 인천대 법학부와 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한다 (바로가기)경인방송 - 인천대 법학부·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 '맞손' (바로가기)<h3 style="margin-left:0px;">시민일보 - 인천대 법학부-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 (바로가기)</h3>일간투데이 - 인천대 법학부, 법무법인 대륜과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한다 (바로가기)컨슈머타임스 - 인천대 법학부, 법무법인 대륜과 '인재양성·법률연구' 맞손 (바로가기)경기매일 - 인천대 법학부와 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한다 (바로가기)미디어인천신문 - 인천대 법학부-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 업무협약 (바로가기)

인천대 법학부와 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한다

총수 자택 앞 민폐 시위에 주민 '고충' “밤낮 구분 없이 이어지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최근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 자택 앞에서 자극적인 내용의 현수막과 욕설, 상복을 입고 장송곡을 부르는 등 ‘민폐 시위’가 증가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올해 중순, 충남 천안의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 삼성동의 한 기업 총수 자택 앞에서 공사비 인상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는 빈 집을 대상으로 한 시위도 있었습니다.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택 앞 시위로 인해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소음 신고 외에는 소용이 없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거슬린다”, “욕설도 들려서 아이가 들을까 겁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이처럼 주민들은 주거지에서의 시위가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고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시위자들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택가에서의 집회는 원천금지 시켜야 한다”, “자택 앞에서 대체 뭐하는 행동?”, “주거지역은 안되지 공장 앞이라면 모를까”, “집회의 자유와 함께 모든 일반 국민들이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 “집시법은 민주화운동권의 주권이다”, “본사 앞에서 백날 해봐야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다가 회장님 집앞에 가면 바로 비서실에서 전화온다. 기업 문화가 만든 시위문화다”라며 시위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자택 앞까지 찾아가 시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회사에서는 경비가 있고 경계가 심하지만 자택은 그렇지 않아 시위 대상자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집은 사적인 공간으로, 상대에게 더 위협적이며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장소"라고 시위 대상이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곽 교수는 특히 "회사 시위는 다수의 책임으로 분산되지만, 집 앞 시위는 온전히 상대방 개인의 몫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적 안전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자택 앞 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나, 소음 정도나 시간대 등을 제한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지난 8월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서는 주거지역 등에서의 소음 기준치를 한층 강화해, 등가소음 기준 주간 60dB, 야간 50dB, 심야(자정~오전 7시)에는 45dB 이하로, 최고소음 기준으로 주간 80dB, 야간 70dB, 심야 65dB 이하로 낮췄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의 기준에 따르면, 80dB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음 정도, 65dB는 사람이 많이 모인 카페에서의 대화 소리 정도, 60dB는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소음 수준입니다. 국내 환경부는 65dB 이하를 주거지의 낮 시간대 소음 기준으로 제시하며, 이를 넘어갈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거지에서의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주거지에서의 시위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며, 이는 집시법에서 정한 기준 데시벨을 초과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65dB도 지속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데시벨 기준을 더욱 낮추거나 주거지역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대기업 총수가 이웃이면 견뎌야 하나요, 소음 공해" [올댓체크] (바로가기)

"대기업 총수가 이웃이면 견뎌야 하나요, 소음 공해" [올댓체크]

한 상가에 동일한 진료과목의 병원이 입점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의사이자 상가 소유주로 지난 2018년 치과의사 B씨와 건물 내 일부 호실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그러나 '동일 업종제한 약정'이 B씨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건물에는 이미 다른 치과병원이 입점 돼 있었는데 해당 병원 의사가 B씨에게 개원 중단을 요구하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진료과목의 병원이 한 건물에 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B씨는 계약 당시 A씨에게 "다른 층에 치과가 있는데, 또 들어가도 괜찮냐"며 우려를 표했음에도 A씨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도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여 년 전 다른 동업자와 병원 설립을 약속하며 해당 호실을 공동 분양 받았는데, 당시 동업자가 분양계약서를 관리해 관련 약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과거 두 사람이 중복된 업종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진료과목을 분양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A씨만 몰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병원 운영 중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은 동업자가 실제 동업 해지 후 분양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의 분양 계약서를 보지 못해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해당 건물에 입점해있던 약국이나 다른 병원들 역시 업종 제한 약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매번 법원이 업종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던 만큼 피고인 또한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볼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A씨 법률대리를 맡은 오경록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입증'에 달려있다"며 "피고인은 20년 전 분양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이를 다시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으며, 당시 업종 제한에 대한 문구 역시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던 터라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업종 제한 사실을 알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사기 혐의' 1심서 집행유예 받은 60대… 2심 '무죄' 원심 뒤집혀 (바로가기)

'사기 혐의' 1심서 집행유예 받은 60대… 2심 '무죄' 원심 뒤집혀

"법무법인 대륜의 새로운 목표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최근 대륜은 김국일, 고병준 변호사를 경영총괄대표로 선임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급변하는 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의사 결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18년 설립된 대륜은 6년 만에 빠른 성장을 이뤄낸 결과 2024년 10월 기준 24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자리잡았다. 대륜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두 대표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기업법무 강화 행보에 나섰다. 기존의 기업법무그룹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센터로 가동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본 내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등 글로벌 로펌으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로펌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은 끊임없는 발전과 도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아래는 대륜에서 제공한 인터뷰 전문.Q. 대륜의 경영총괄대표로 새롭게 선임된 소감은?김국일 대표(이하 김) :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 대륜의 변호사, 직원 등 수많은 인원을 이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부담이 크지만, 대륜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병준 대표(이하 고) :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륜의 빠른 성장세와 확장된 글로벌 인프라를 유지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 올해 대륜의 여러 행보 중 눈에 띄는 건 '해외 진출'이었다. 먼저 지난 8월에는 일본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첫 발을 디뎠는데, 해외 진출 첫 국가로 일본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김 : 일본은 경제·법률 양 측면에서 접근하기 쉬운 국가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많고,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본 기업 역시 다수다. 여기에 재일 교포와 일본 국민까지 고려하면, 법률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고 : 일본은 또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일본이야말로 대륜이 추구하는 '법률 상담의 대중화', '법률 서비스의 고급화'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제 무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을 첫 해외 진출 국가로 선택했다.Q. 현재 일본 진출 상황과 일본에서 대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김 : 일본 내 사무소와 주거지가 마련된 상황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도 진행중이며 이미 지원한 변호사들도 있다. 곧 일본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사무소는 일본 기업과 국민,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재일교포가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 기업 법무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 현지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글로벌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Q. 일본 외에도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다른 국가가 있는가? 해외 진출과 관련된 최종 목표는?김 : 미국 뉴욕에 진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와 합작할만한 미국의 법률사무소, 로펌을 물색하고 접촉하는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일본 진출을 먼저 시작했지만, 미국 진출도 이어서 하게 될 것이다.고 : 해외 진출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 어느 국가에서든지 대륜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Q. 최근 기업법무 강화 행보가 눈에 띈다. 기업법무그룹 내에 센터를 여러 개로 세분화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김 : 기업들의 편의성을 위함이다. 기업법무그룹만 놓고 보면 이 그룹이 어떤 업무를 다루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센터 이름을 보고 기업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센터들은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고 : 기업법무그룹 내 센터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나눠져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Q. 올해 티메프, 갤러리K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맡아 화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김 : 대륜이 티메프와 갤러리K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는 것은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고객들에게 대륜이 더 많이 알려져 앞으로도 여러 이슈가 되는 사건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 대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들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대륜은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사건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최종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Q. 대륜은 2018년 문을 처음 연 이후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김 : 신속한 대응이다. 대륜의 대표들은 매일 회의를 통해 고객 만족 상태, 직원 동향 등을 살핀다. 이를 통해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대륜이 성장해 온 또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 이와 함께 대륜 성장의 중요한 핵심은 고객 중심의 사고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의 대중화를 실현시켰다. 누구나 쉽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 이와 함께 차별화된 고급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상담은 편하게, 법률 서비스는 고급'을 실현시켰다.Q. 대형 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는 것 역시 비슷한 취지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김 : 그렇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만 적극적이고 이후로는 부실하게 대응하는 타 로펌에 대한 불만이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대륜도 이를 가장 걱정한다.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관리하고, 불만이 나오더라도 커지기 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 대륜 경영의 제1원칙은 고객 중심의 사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고객과의 소통이다. 따라서 어떠한 로펌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고객만족센터를 출범시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Q. 앞으로 대륜의 목표와 방향성은?김 : 대륜 재팬, 대륜 아메리카 등 모든 나라에서 대륜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로펌의 현지화, 그리고 현지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화,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륜 소속 법조인이 현지에서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고 : 대륜의 목표는 글로벌 리더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적인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로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유수 로펌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글로벌 법률서비스 경쟁력 확보"…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인터뷰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글로벌 법률서비스 경쟁력 확보…세계 선도하는 로펌될 것"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새 경영총괄대표에 김국일·고병준 변호사 (바로가기)

대륜 "글로벌 법률서비스 경쟁력 확보"…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인터뷰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8,434건, 피해액은 무려 2,563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6년 관련 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후 해마다 피해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은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 역시 보이스피싱을 민생 범죄로 규정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고 대대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각종 대응책이 무색할 만큼 범죄 수법이 나날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략은 한층 더 치밀해졌다. 수 년 전 미디어를 통해 희화화됐던 어눌한 말투는 사라진 지 오래다. 허위 전화번호, 가짜 웹사이트, 조작된 공문서에 더해 악성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해 모든 상황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카드사 상담원 등 다양한 역할 분담 역시 필수가 됐다.문제는 이들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레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 역시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다수 목격한 바 있다. 실제 한 여성 A씨의 경우 올해 초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니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A씨는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한 이들로부터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A씨를 몰아붙였다. 당시 A씨는 금감원과 검찰에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받았는데, 이 역시 A씨의 휴대폰을 해킹한 이들이 직원인 척 가장해 허위 답변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들은 또 A씨에게 모든 연락 내용을 캡처해 보고하게 하고, 지시를 무시할 경우 받을 불이익 사항을 매일 필기하도록 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A씨는 결국 이들 조직에 수천만원을 송금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를 현금 수거책으로도 활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자신이 날린 수천만원에 대한 피해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반적인 회사인 것처럼 채용 공고를 올려 사람을 모집한 뒤 수거책 임무를 떠넘기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약속된 업무를 부여하다가 신뢰가 쌓이면 각종 이유를 붙여 현금 전달 업무를 시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사회 초년생들이나 경제적 이유로 취업이 절실한 3,40대가 주 타깃이 된다. 그러나 본인 역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A씨의 사례와 달리, 이러한 경우는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렇기에 만약 어떠한 경우로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 수거책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기관 혹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해야 한다. 피해자 역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밟은 뒤 가해자 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대응 방법은? (바로가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대응 방법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일본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및 양국의 기업 법무 활성화를 위한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륜 서울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대륜 고병준, 박동일 대표, 김광덕 변호사와 베리베스트 사카이 스스무, 아사노 켄타로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베리베스트는 일본의 대형 법무법인으로 현재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를 돕고,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진출에 필요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륜은 고양시와 베리베스트 사이의 원활한 업무 진행에 적극 조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두 법인은 양국 기업의 활발한 각국 진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원에 협력하고 이를 발전·개선시키기로 했다. 특히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양사가 가진 우수한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를 연구 및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베리베스트 아사노 켄타로 대표는 "양국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로의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 자문, 자산 운용, 공정 거래 등 다양한 기업 법무 경험을 보유한 대륜과 함께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베리베스트와 MOU 체결 이후 구체적인 기업 법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대륜의 강점과 베리베스트의 강점을 조합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의 기업들이 한국과 일본에 원활하게 진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日 로펌 베리베스트와 기업법무 활성화 방안 간담회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日 로펌 베리베스트와 간담회…기업법무 활성화 논의 (바로가기)한국경제 - '상속증여'에 꽂힌 로펌업계…바른·광장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日 로펌 베리베스트와 기업법무 활성화 방안 간담회

“수익률 9%? 사채만 가능” 최근 MZ들이 열광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 바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다. 미술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율’에 쏠리자 이들에 대한 폰지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명석 최고총괄변호사를 만났다.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다각화되자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예술과 재테크를 합친 ‘아트테크(Art-Tech)’란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게다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투자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아트테크에 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투자가 몰리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흐름에 편승해 미술품 재판매 보장 등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도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당초 홍보 내용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업체는 ‘갤러리K’다. 현재 피해자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400여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금 원금 미반환 사태가 지속되면 그 피해 금액은 1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하 대륜)은 갤러리K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팀(이하 구제팀)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일요시사>는 갤러리K 아트테크 사기 변호팀 김명석 최고총괄변호사를 만나 현재 수사를 진행 상황, 피해 액수 등을 물어봤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구제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부장검사 출신의 총괄변호사 1명, 동종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 2명, 법무실장 1명이 사건을 전담해 상담, 서면 작성,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기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구제에 나서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처음에 한두명의 피해자와 상담을 했다. 은행이자가 많아야 연 4% 정도인데, 월 7~9%는 고리사채 수준의 수익률이다. 아트딜러에게 5%를 주려면 회사 유지비용도 있어야 하니, 최소한 미술품 렌털료를 20% 가까이 받아야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K’ 폰지사기 집단 고소사기 전문가 4명 구제팀 꾸려 하지만 모나리자가 아닌 이상 미술품 가격의 20%를 월 리스비로 주고 리스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현실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약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종류의 사기는 피해자 한 명이 고소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고, 다수 피해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음이 인정돼야 사기 범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집단고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팀을 꾸려 집단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의뢰한 피해자는 몇 명이며,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제팀은 지난 9월 초에 1차 고소를 진행했고, 9월 말에 2차 고소를 접수했다. 고소인은 총 25명이고 2차 고소 이후 계속 상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은 합계 14억여원이다. 다만 4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지만 다른 법무법인도 고소를 담당하고 있어 상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 -아크테크 사기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갤러리K의 수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미술품에는 관심이 없고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많은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것에 끌려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이다. 갤러리K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미술품을 다른 곳에 렌트해 렌탈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테크한다. 현실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약정“25명 대리 고소…상담 계속 늘어” 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고, 매월 투자금액의 7~9%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약정기간 만료 시 미술품을 되팔아 원금도 회수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중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아트딜러)에게는 한 사람을 모집해 올 때마다 그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며 다단계 식으로 아트딜러와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결국 아트딜러를 동원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 ‘돌려막기’도 한계에 부딫쳐 결국 두 손을 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찰서도 아트테크 사기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수사 상황에 대한 팀의 의견은? ▲당초 우리 구제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 소재지인 동대문경찰서로 이첩했다가, 고소가 계속 접수돼 규모가 커지니까 다시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우리 구제팀서 집단고소를 진행해 수사가 커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고소한 인원들 외에도 다른 고소인들이 다수 고소를 제기하고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기보다 그냥 고소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트테크 사기 등 폰지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입장으로 독자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세상은 상식선서 움직이고 공짜는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비상식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은 반드시 뒤탈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스토리 내에서 투자든 뭐든 결정하셔야 한다. 또 투자가 비상식적인지 여부가 애매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결정하시길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 <직격 인터뷰> 1000억 피해 아트테크 사건 맡은 김명석 변호사 (바로가기)

<직격 인터뷰> 1000억 피해 아트테크 사건 맡은 김명석 변호사

범우 본사·사무소 및 자회사 전반에 법률적 지원 제공대륜 "해외 시장 진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적극 조력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건설 자재 제조 기업 ㈜범우와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4일 여의도 파크원 대륜 본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이경민, 박정규, 김형진, 원형일 변호사, 범우 김정봉 대표, 김봉호 감사 등이 참석했다.범우는 1995년 설립 이래 30여년 간 C형강 및 각관 등 건설 철강 자재를 주로 제조하고 있다. 국내 다수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자재 ‘데크플레이트’의 생산 업체로는 전라권역 내에서 유일하다.대륜은 범우의 광주 본사 및 대전 사무소를 비롯해 자회사인 범우화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및 규제 준수 관련 법률 자문 ▲법적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해결 방안 모색 ▲법적 리스크 사전 분석 및 예방 등 기업 법무 관련 전반에 걸쳐 조력할 계획이다.특히, 지난 2010년 범우가 데크플레이트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도 힘쓸 방침이다.범우 김정봉 대표는 “풍부한 기업 법무 경험을 가진 대륜과의 협력은 사업 확장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륜과의 MOU 체결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범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세분화해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동향에 따른 법률적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범우와 함께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유한) 대륜, ㈜범우와 MOU 체결 (바로가기)

[로펌은 지금]법무법인(유한) 대륜, ㈜범우와 MOU 체결

각종 법률자문 수행 등

법무자문 계약 및 수행 등

각종 기업법무자문 수행 등

종합적 법무자문 수행 등

사업 계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등

보험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 수행 등

건설사를 상대로 한 대금청구소송 수행 등

법률자문 및 처분취소소송 대응 등

시설물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대응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대응 등

망인이 된 고객에 대한 대리·관리인 선임 등

건물명도 및 소 관련 가처분 진행 등

법인설립 전반에 대한 법무자문 진행 등

기업법률자문 MOU 체결 등

각종 민사 · 행정소송 수행 등

보유 채권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등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 수행 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수행 등

기업법무자문 진행 등

기업법무자문 등 MOU체결 등

임금청구소송 등 대응 등

법인 설립 전반에 대한 법무자문 등

각종 분쟁 대비 법률자문 수행 등

노동 및 손해배상 관련 소송 수행 등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수행 등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관련 소송 수행 등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소송 수행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대응 등

예산 의결 관련 법률자문 등

법률고문 위촉 · 각종 자문 및 소송대응 등

업무방해 등 피해에 대한 고소대리 수행 등

기업법무자문 MOU 체결 등

법률자문 MOU체결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대응 수행 등

손해배상소송 대응 수행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 수행 등

법률자문 MOU 체결 등 등

각종 행정소송 수행 등

대금청구소송 대응 수행 등

합의대행 수행 등

중대재해법 관련 자문계약 체결 등

산재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등

법무자문 및 소송대응 수행 등

금전청구소송 대응 수행 등

계약금분쟁 등 각종 민사소송 수행 등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수행 등

건축법·대금청구소송 등 각종 소송 수행 등

계약분쟁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등

매매대금청구소송 소송대응 등

고문계약 및 대금청구소송 대응 등

특별대리인 및 이사선임 절차 조력 등

법률계약 고문 및 각종 자문 수행 등

원상회복청구소송 수행 등

횡령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수행 등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수행 등

각종 행정소송 대응 수행 등

기업법무자문 수행 등

의료소송 법률자문 MOU체결 등

의료소송관련 법무 자문 MOU체결 등

공사대금청구소송 수행 등

금전청구 등 각종 법률분쟁 조력 등

토지매매 과정 중 발생한 법률분쟁 대응 등

각종 법무자문 수행 등

건물인도 민사소송 수행 등

사기 피해 고소대리 수행 등

계약서 검토 및 대금청구소송 수행 등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등 수행 등

법률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 수행 등

사기피해 민형사소송 수행 등

각종 법률분쟁 예방 자문 수행 등

법률고문 계약, 하도급분쟁 대응 수행 등

부당이득청구소송 대응 수행 등

구성원에 대한 합의대행 수행 등

이송·용역비청구소송 수행 등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등 수행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등

업무상배임 및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수행 등

업무상배임 등 피해에 대한 고소대리 수행 등

지급명령신청 수행 등

소송 전 대응 및 자문수행 등

남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후기 

재물손괴죄처벌 방어한 후기

용산성범죄변호사의 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후기

공무집행방해실형면하고 벌금형 받아낸 후기

부동산강제집행 집행정지에 대한 문의

군산형사변호사의 군인 상해죄 항소심 방어 사례

광주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방어 사례

군산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소송 방어 관련 상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주차장에서 차량을 움직이고 아직 술이 덜 깬 것을 느낀 의뢰인은 다시 주차를 하고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주민이 신고하여 음주운전5회 이상 적발되었는데요. 무거운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지청장출신

부장판사출신

부장검사출신

법무병과장출신

부장검사·경찰간부출신

판사출신

차장검사출신

군법무참모출신

검사출신

<h2 style="text-align:justify;">바람&nbsp;핀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h2>의뢰인과&nbsp;남편은&nbsp;10년간&nbsp;혼인생활을&nbsp;유지하며,&nbsp;자녀&nbsp;1명을 두고 있습니다.&nbsp;두 사람은&nbsp;몇 년전부터&nbsp;갈등이 다수 있어&nbsp;왔습니다.&nbsp;&nbsp;그러던 중 남편이&nbsp;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nbsp;추궁하였습니다.&nbsp;남편은&nbsp;이를 인정하고 더 이상 만나지&nbsp;않겠다고&nbsp;하였는데요.&nbsp;&nbsp;잘&nbsp;해결된 줄 알았으나,&nbsp;이혼조정을&nbsp;신청하며&nbsp;본인은 바람을&nbsp;피지 않았는데 이를 의심하고 집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nbsp;&nbsp;남편이&nbsp;주장하는 이혼재산분할&nbsp;금액은&nbsp;1억 원 가량으로&nbsp;너무 적고,&nbsp;양육비는&nbsp;의뢰인이&nbsp;부담하기 힘든 금원이었는데요.&nbsp;이에&nbsp;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이혼변호사&nbsp;“근로소득&nbsp;있고,&nbsp;양육·가사&nbsp;전담”</h2>법무법인&nbsp;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nbsp;이혼재산분할,&nbsp;양육비감액&nbsp;경험이 풍부한&nbsp;3인 이상&nbsp;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nbsp;&nbsp;■&nbsp;신청인이 외도사실을 인정하였고,&nbsp;바람을 피는&nbsp;현장을 목격한 적이 다수 있음■&nbsp;아파트의&nbsp;가액은 신청인이&nbsp;주장하는&nbsp;조정신청서&nbsp;상 금원과 매우 다름■&nbsp;피신청인은&nbsp;근로소득이&nbsp;있으며,&nbsp;양육과 가사노동을&nbsp;전담하였음&nbsp;이혼변호사&nbsp;팀은&nbsp;의뢰인이&nbsp;아직 부모의&nbsp;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며&nbsp;양육비감액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이혼재산분할&nbsp;4억 원,&nbsp;양육비감액</h2>법원은&nbsp;법무법인 대륜의&nbsp;주장을 받아들여&nbsp;‘이혼재산분할&nbsp;4억 원,&nbsp;양육비감액’&nbsp;결정을&nbsp;받았습니다.&nbsp;&nbsp;이혼변호사&nbsp;팀은 아파트에&nbsp;대한 순자산액,&nbsp;재산분할&nbsp;비율 등을&nbsp;신속하게&nbsp;파악하여&nbsp;이에 맞는 재산분할&nbsp;금원을 주장하였고&nbsp;만족할 만한&nbsp;결과를&nbsp;얻었습니다.&nbsp;&nbsp;대륜은&nbsp;이혼조정,&nbsp;이혼소송 관련&nbsp;다수의&nbsp;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nbsp;전국 사무소 연계&nbsp;법률서비스를&nbsp;제공하고 있으며,&nbsp;의뢰인이 실망하지 않는 결과를&nbsp;안겨드리기&nbsp;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nbsp;

이혼조정

<h2 style="text-align:justify;">업무상횡령죄로&nbsp;횡령변호사&nbsp;도움 요청</h2>의뢰인은 한 마을의&nbsp;회장으로&nbsp;국가 보조금 사업을&nbsp;수행하는&nbsp;역할을 맡았습니다.&nbsp;그러나 보조금을&nbsp;본래&nbsp;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nbsp;국가 보조금의&nbsp;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정되있습니다.&nbsp;본&nbsp;사건은&nbsp;본래&nbsp;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입니다.&nbsp;&nbsp;하지만&nbsp;의뢰인은 보조금을&nbsp;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nbsp;아니었으며,&nbsp;주민들의&nbsp;생활&nbsp;복지를 위한 일에&nbsp;썼다고하는데요.&nbsp;단순&nbsp;횡령죄보다&nbsp;중죄로 처벌되는&nbsp;업무상횡령죄로&nbsp;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nbsp;대륜에&nbsp;내방해주셨습니다.&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전용금액&nbsp;전부 환수·마을&nbsp;주민 탄원</h2>법무법인&nbsp;대륜은&nbsp;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nbsp;3인 이상의 전문가로&nbsp;이뤄진&nbsp;횡령변호사&nbsp;팀을&nbsp;구성하였습니다.&nbsp;■&nbsp;피의자는&nbsp;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를&nbsp;저지른&nbsp;적&nbsp;없으며,&nbsp;마을&nbsp;주민들은&nbsp;피의자를&nbsp;위한 탄원서를&nbsp;제출했음■&nbsp;피의자는 모든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nbsp;반성하고 있었으며,&nbsp;사비를 들여 전용한 금액 전부를 환수 조치하였음■&nbsp;피의자는&nbsp;유류분을&nbsp;개인적&nbsp;용도가 아닌 모두&nbsp;마을&nbsp;사람들의 복지를 위해&nbsp;사용하여&nbsp;왔음&nbsp;횡령변호사는&nbsp;피의자가&nbsp;사비를&nbsp;들여 전용 금액을 전분 환수한 점,&nbsp;주민들의 탄원 등을 참작한&nbsp;처분을&nbsp;내려줄&nbsp;것을 피력했습니다.&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횡령변호사&nbsp;조력으로&nbsp;모든&nbsp;혐의&nbsp;기소유예</h2>법무법인&nbsp;대륜의&nbsp;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nbsp;대해&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내렸습니다.&nbsp;본&nbsp;사건은&nbsp;업무상횡령,&nbsp;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nbsp;등&nbsp;혐의가&nbsp;인정되면 중죄로 처벌되는 사안이었습니다.&nbsp;하지만&nbsp;저희&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횡령변호사의&nbsp;조력으로&nbsp;비교적&nbsp;관대한&nbsp;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은&nbsp;법률전문가&nbsp;3인 이상의&nbsp;전담팀을&nbsp;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nbsp;해결사례를&nbsp;토대로 구축한&nbsp;대륜만의&nbsp;소송시스템으로&nbsp;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nbsp;

업무상횡령

<h2>전세자금반환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h2>본 사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전했으나, 임대인은 계약만료 이후에도 의뢰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nbsp;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전세자금반환소송 진행을 결심 후,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nbsp;'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며 추가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피해가 크다'라며 보증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셨습니다.&nbsp;&nbsp;&nbsp;<h2>부동산소송변호사의 해결 방안은?</h2>본 사건을 맡게된 즉시 전세자금반환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의뢰인의 바람대로 원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nbsp;■ 본 사건의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 계약 해지는 정당하게 이뤄졌음■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도 마쳤으며, 보증금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함■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알림&nbsp;&nbsp;&nbsp;<h2>무사히 전세자금을 반환받은 사례</h2>부동산소송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nbsp;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는데요.&nbsp;덧붙여 의뢰인의 소송비용 일부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nbsp;최근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다시금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nbsp;본 사건 의뢰인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곤경에 처해 계시다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평일 저녁에도 상담을 진행 중인 대륜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nbsp;&nbsp;

보증금반환

<h2 style="text-align:justify;">학교폭력가해자 아님을&nbsp;증명해야</h2>의뢰인은&nbsp;초등학교&nbsp;2학년 학생이며,&nbsp;동급생 피해자와 함께 교실에서 장난을 치고&nbsp;있었습니다.&nbsp;&nbsp;피해자가&nbsp;넘어지면서 의자&nbsp;모서리에&nbsp;이마를 부딪혔는데요.&nbsp;이에&nbsp;의뢰인의 아버지는 피해자&nbsp;어머니에게 사과하였으며,&nbsp;장난치다가&nbsp;다친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nbsp;&nbsp;갑자기&nbsp;시간이 지나서&nbsp;의뢰인의&nbsp;괴롭힘 때문에 피해자가&nbsp;힘들어하였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nbsp;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nbsp;&nbsp;의뢰인이&nbsp;학교폭력가해자가&nbsp;아니라는&nbsp;것을 증명하기&nbsp;위해&nbsp;의뢰인의 아버지는&nbsp;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학교폭력변호사&nbsp;“학교폭력&nbsp;행위에&nbsp;해당하지 않아”</h2>법무법인&nbsp;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nbsp;학교폭력가해자 사건&nbsp;대응 경험이 풍부한&nbsp;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nbsp;■&nbsp;이 사건&nbsp;행위는&nbsp;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nbsp;학교폭력 행위가 아님이 명백함■&nbsp;의뢰인의 아버지는 진심어린&nbsp;사과를 하였으나,&nbsp;피해자&nbsp;어머니는&nbsp;수많은&nbsp;문자를&nbsp;보내며&nbsp;화를 내었음■&nbsp;시간이 지난&nbsp;과거의 사실을 왜곡하여&nbsp;폭력이라고 주장하는&nbsp;것은 부당함&nbsp;학교폭력변호사&nbsp;팀은&nbsp;보조인의견서를&nbsp;작성하고,&nbsp;학폭위가&nbsp;열릴 때 참석하여 진술에&nbsp;도움을 주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학교폭력&nbsp;아님&nbsp;결정 받아냄</h2>학폭위는 학교폭력가해자로&nbsp;지목된 의뢰인에 대해&nbsp;‘학교폭력 아님’&nbsp;결정을&nbsp;내렸습니다.&nbsp;&nbsp;학교폭력변호사&nbsp;팀이&nbsp;학교&nbsp;생활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에&nbsp;학교폭력가해자가&nbsp;아니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nbsp;&nbs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nbsp;학교폭력변호사에게&nbsp;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

학교폭력

<h2 style="text-align:justify;">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nbsp;몇 달간&nbsp;업무</h2>의뢰인은 신문&nbsp;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수금사원으로&nbsp;대출을 원하는 불특정&nbsp;다수로부터&nbsp;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nbsp;하였습니다.&nbsp;&nbsp;보이스피싱전달책 업무인지&nbsp;모르고 지시에 따라&nbsp;몇 달간 일을&nbsp;하고&nbsp;있었는데요.&nbsp;다수의&nbsp;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조직에&nbsp;가담한&nbsp;혐의로&nbsp;재판을&nbsp;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거액의&nbsp;피해가&nbsp;발생한&nbsp;사실에&nbsp;큰&nbsp;잘못을 하였다는&nbsp;것을 인지하였는데&nbsp;구금될&nbsp;경우 홀로 지낼 어머니를&nbsp;생각하니&nbsp;눈물이 앞을 가렸는데요.&nbsp;&nbsp;보이스피싱전달책&nbsp;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규모가&nbsp;큰 조직이라 속지 않을 수&nbsp;없어”</h2>법무법인&nbsp;대륜은&nbsp;의뢰인의&nbsp;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nbsp;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nbsp;■&nbsp;증인은&nbsp;검사와 변호사의&nbsp;질문에&nbsp;대하여 상반된&nbsp;증언을 하는 등&nbsp;당시&nbsp;기억이 분명하지 않음■&nbsp;이&nbsp;사건&nbsp;보이스피싱조직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도 억대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도&nbsp;속지&nbsp;않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nbsp;수 없음■&nbsp;피고인이 구금되면 홀어머니에게 큰 경제적 곤궁을 야기할 수 있음&nbsp;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nbsp;의뢰인이 생계를 위해&nbsp;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nbsp;의뢰인&nbsp;또한 조직에 속아&nbsp;현금&nbsp;수거 및 전달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변호인의견서 통한 소명 성공</h2>법원은&nbsp;법무법인 대륜의&nbsp;주장을&nbsp;받아들여&nbsp;의뢰인에&nbsp;대해&nbsp;보이스피싱전달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nbsp;대륜&nbsp;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의뢰인에 대한 상세 정황,&nbsp;증인의 신빙성&nbsp;부족&nbsp;등을&nbsp;15장이 넘는 변호인의견서를&nbsp;통해&nbsp;소명하였습니다.&nbsp;&nbs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

보이스피싱

<h2>자녀들 간 폭행사건을 말리려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h2>본 사건 의뢰인은 우연이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nbsp;깜짝 놀라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가해학생과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살짝 밀쳤을 뿐인데,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nbsp;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nbsp;비록 상대가 미성년자이지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nbsp;&nbsp;&nbsp;<h2>학교폭력대응 중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한 전담팀의 조력내용</h2>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를 했던 아동학대가해자’라는 낙인이 남게 될까 크게 걱정하고 계셨으며, 가능한 빠르게 오해를 풀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nbsp;■ 얼굴을 때렸다는 가해학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 상대방은 예전에도 지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사건으로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음■ 상호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비교하자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가 조금 더 큰 상해에 이르게 됨&nbsp;&nbsp;&nbsp;<h2>무고한 신고에 대한 대응 결과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h2>전담팀에서 초동 대응부터 신중하게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nbsp;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송치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 검찰수사나 재판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nbsp;학교폭력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하며,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따지자면 의뢰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빠른 종결이 가능했습니다.&nbsp;최근에는 학생들 간 학교폭력사건이 보호자나 담임교사 등과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이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다분야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nbsp;대륜은 평일 저녁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긴급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니,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안심하고 방문해주세요.&nbsp;&nbsp;

아동복지법위반

<h2 style="text-align:justify;">피의자&nbsp;3인,&nbsp;피해자&nbsp;1인 특수강간&nbsp;혐의</h2>미성년자인 의뢰인들은 이성&nbsp;친구들과 함께&nbsp;모텔을&nbsp;잡고 술을 마셨습니다.&nbsp;술게임을&nbsp;하다가 일부 이성 친구들은 집에 가고 피해자만 남게 되었는데요.&nbsp;&nbsp;이제&nbsp;막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nbsp;제안하였습니다.&nbsp;이에&nbsp;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nbsp;분위기&nbsp;상&nbsp;실패하였습니다.&nbsp;&nbsp;이후 피해자의&nbsp;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nbsp;괴롭혔는데요.&nbsp;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들이&nbsp;술에 취해&nbsp;있는 자신을 두고 특수강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nbsp;&nbsp;의뢰인들의&nbsp;부모는&nbsp;아이가 갑작스럽게&nbsp;성범죄에 휘말리자&nbsp;교육을&nbsp;제대로 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셨습니다.&nbsp;법이 허용하는&nbsp;한에서 최대한의&nbsp;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nbsp;찾아오셨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성범죄변호사&nbsp;“피해자&nbsp;당시&nbsp;사건&nbsp;기억해”</h2>법무법인&nbsp;대륜은 의뢰인들의&nbsp;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nbsp;특수강간&nbsp;사건 경험이 풍부한&nbsp;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nbsp;팀을 구성하였습니다.&nbsp;&nbsp;■&nbsp;증인들의&nbsp;증언을&nbsp;토대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nbsp;증명함■&nbsp;사건&nbsp;이후&nbsp;피의자들과&nbsp;피해자의 연락 내용을&nbsp;보면 사건 당시를 모두&nbsp;기억하고&nbsp;있음■&nbsp;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nbsp;신빙성이 떨어짐&nbsp;성범죄변호사&nbsp;팀은&nbsp;피해자는&nbsp;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nbsp;봄이 타당하다고&nbsp;적극 주장하였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확실한&nbsp;증거로&nbsp;특수강간&nbsp;무죄</h2>법원은&nbsp;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nbsp;‘피고인들의&nbsp;특수강간의&nbsp;점 무죄’&nbsp;판결을 내렸습니다.&nbsp;&nbsp;성범죄변호사&nbsp;팀은&nbsp;피해자와&nbsp;의뢰인들의&nbsp;주변인들의&nbsp;증언,&nbsp;문자&nbsp;메시지&nbsp;내용 등 확실한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nbsp;이에 특수강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nbsp;△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nbsp;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nbsp;2명 이상이 합동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bs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

특수강간

<h2 style="text-align:justify;">군무원&nbsp;신분으로&nbsp;군인등강제추행&nbsp;혐의 받아</h2>의뢰인은&nbsp;군무원이며,&nbsp;피해자는 같은 동대에&nbsp;근무하는&nbsp;군인입니다.&nbsp;피해자는 업무에&nbsp;적응을&nbsp;잘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였습니다.&nbsp;&nbsp;어느날&nbsp;피해자는&nbsp;의뢰인이 같은&nbsp;사무실에&nbsp;둘이 있을 때 몸을&nbsp;만졌다고&nbsp;주장하면서&nbsp;신고하였습니다.&nbsp;&nbsp;억울하게&nbsp;군인등강제추행&nbsp;혐의를 받은 의뢰인은&nbsp;오랜기간&nbsp;쌓아온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기게&nbsp;될수도&nbsp;있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데요.&nbsp;&nbsp;피해자의 주장이&nbsp;옳지&nbsp;않다고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nbsp;대륜&nbsp;군형법변호사에게&nbsp;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군형법변호사&nbsp;“피해자는&nbsp;관리 대상,&nbsp;같은 공간에 없어”</h2>법무법인 대륜은&nbsp;의뢰인의&nbsp;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nbsp;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nbsp;■&nbsp;피해자는&nbsp;동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nbsp;우울증&nbsp;등으로&nbsp;관리를 받고 있었음■&nbsp;피해자와&nbsp;피의자는 당시 같은 업무를 담당하지&nbsp;않아&nbsp;같은&nbsp;공간에 있지&nbsp;않았음■&nbsp;사무실&nbsp;문은 열려 있었으며,&nbsp;다른 병사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nbsp;&nbsp;군형법변호사&nbsp;팀은 의뢰인이&nbsp;강제추행&nbsp;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군인등강제추행,&nbsp;증거불충분 혐의없음&nbsp;결정</h2>경찰은&nbsp;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nbsp;‘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nbsp;혐의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nbsp;&nbsp;△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nbsp;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nbsp;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억울한&nbsp;누명으로&nbsp;군인등강제추행&nbsp;징역형&nbsp;선고의&nbsp;위험도 있었으나,&nbsp;군형법변호사 팀이&nbsp;당시&nbsp;상황을 상세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nbsp;관계,&nbsp;피해자의 상태 등을 강조한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nbsp;

군인등강제추행

<h2 style="text-align:justify;">카메라이용촬영죄&nbsp;혐의 적용</h2>본&nbsp;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nbsp;피해자들의&nbsp;신체를&nbsp;촬영했다고&nbsp;합니다.&nbsp;피해&nbsp;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는 의뢰인을&nbsp;카메라이용촬영죄&nbsp;혐의 등을 들어&nbsp;형사&nbsp;고소하였고,&nbsp;결국&nbsp;의뢰인은 검찰로&nbsp;송치 되었습니다.&nbsp;앞서 의뢰인은&nbsp;경찰&nbsp;수사&nbsp;단계에서&nbsp;자신의&nbsp;범행을 부인한 바&nbsp;있었습니다.&nbsp;그러나 조사 결과 다수의 사진,&nbsp;동영상 등 증거가&nbsp;발견되었는데요.&nbsp;명확한&nbsp;증거들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nbsp;형사전문로펌&nbsp;대륜을&nbsp;찾아주셨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우발적으로&nbsp;저지른 범죄로&nbsp;깊이 반성</h2>법무법인&nbsp;대륜은&nbsp;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nbsp;카메라이용촬영죄&nbsp;사건 경험이 풍부한&nbsp;3인 이상의 전문가로&nbsp;이뤄진&nbsp;형사전문변호사&nbsp;팀을&nbsp;구성하였습니다.&nbsp;■&nbsp;피의자는&nbsp;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nbsp;촬영한&nbsp;점에 대해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었음■&nbsp;피의자는&nbsp;피해자에&nbsp;합의금을&nbsp;지급하는 등&nbsp;합의하기&nbsp;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nbsp;피의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될 시 받게 될 불이익이 컸음&nbsp;형사전문로펌&nbsp;대륜에서는&nbsp;피의자가&nbsp;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nbsp;집안의&nbsp;가장으로&nbsp;생계를 책임지고&nbsp;있는&nbsp;점&nbsp;등을 강조했습니다.&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형사전문로펌&nbsp;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nbsp;마무리</h2>법무법인&nbsp;대륜의&nbsp;주장을 받아들여&nbsp;검찰은&nbsp;‘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nbsp;혐의&nbsp;없다’라며&nbsp;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nbsp;본&nbsp;사건과 같은&nbsp;불법촬영&nbsp;범죄는&nbsp;최근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nbsp;또한,&nbsp;수사 기관의 조사 역시 강도가&nbsp;센&nbsp;편으로&nbsp;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nbsp;저희&nbsp;대륜에서는&nbsp;경찰 단계에서 한 차례&nbsp;혐의를&nbsp;부인해&nbsp;상황이 불리했던 의뢰인에 대해&nbsp;양형에&nbsp;있어 참작 될 만한 조건을&nbsp;다양하게&nbsp;제시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nbsp;

법원 · 검찰 ·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원 · 검찰 ·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