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업무분야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부장판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 민사집행, 보험, 채권추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민사소송을 내용증명 작성부터 가압류·가처분, 소장접수, 판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금전이 오고가는 소송을 다수 수임하면서 축적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파생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종류

• 판결절차 : 판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강제집행절차 :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를 명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 국가 권력으로 급여를 강제하는 절차

• 독촉절차 :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신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

• 가압류·가처분소송 절차 :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현상을 보전하는 조치의 허용 여부를 재판하는 절차

• 공시최고절차 : 이의신청을 할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몰라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고해 그 권리자의 이의신청을 최고로 하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을 실권시켜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제권판결하는 절차

• 파산절차 :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해 모든 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

민사소송 종류

대여금 청구소송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양수금 청구소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임금 청구소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약정금 청구소송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매매대금 청구소송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물품대금 청구소송	거래 당사자간 약속한 날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설사(시공자)가 건축주(건물주)의 요청대로 건축을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어음금 청구소송	어음 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등을 상대로 어음면상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범죄행위, 교통사고, 상간자소송, 파혼, 의료사고 등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를 가한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보험금 청구소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원인없이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처분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재산을 회복시킨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