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경찰 단계 종결] 사기범죄 혐의 사기죄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아내

혼인빙자 사기범죄 혐의로 조사

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 받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결혼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혼인빙자 사기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이 사건 쟁점은 기망행위 있었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애할 당시 수차례 결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음

■ 피의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해 고소인에 증여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

■ 고소인이 피의자에 지분 증여를 한 이유는 피의자에게 동거를 요구하기 위함이었음

사기죄변호사 팀은 피의자에게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내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범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었으나, 저희 대륜의 조력 덕분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