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수차례 처방 집행유예] 마약변호사 신속 대응으로 마약사범형량 실형 면함

결과 집행유예

향정신성의약품 수차례 처방받아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처방받았습니다. 특히,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았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동종 혐의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마약사범형량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어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세상담 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마약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음

■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음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마약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약사범형량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류가 다수 있습니다. 필로폰,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순 투약만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워낙 항목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다릅니다. 정확한 형량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