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혐의] 아동학대가해자 지목된 교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결과 불기소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된 선생님

의뢰인의 직업은 교사였는데요. 그러나 한 학부모로부터 의뢰인의 훈육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을 당했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내부적인 조사에 참여하는 등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데요. 특히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인 의뢰인은 본 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시 직장을 잃고 다시는 교사로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수사 기관의 조사 뿐만 아니라 직장 내부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관련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였음

■ 피의자가 아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는 교사로 재직 중 단 한번도 징계 등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주변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