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등 무죄] 범죄수익은닉 경합사건, 사기죄변호사 범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

특경법사기 공모한 적 없어

의뢰인은 특경법사기 피고인들과 함께 토지주 행세를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만나 상품권 환전 등을 부탁받기는 하였으나, 사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은 적도 없었는데요.

범죄수익은닉을 도왔다는 혐의도 받아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혐의를 벗어나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범죄 증명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특경법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품권 환전할 곳을 알아봤지만, 문의를 하지 않았음

■ 피고인들이 선택한 환전 업체는 의뢰인과 전혀 관련이 없음

■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를 증명할 수 없음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사기 혐의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범죄수익은닉에도 관련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사기, 범죄수익은닉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서 ‘특경법사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받은 경합사건이었으나, 공소사실에 대해 전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덕분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