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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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단체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추행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 이외에도 주거침입, 명예훼손, 협박까지 다수의 혐의가 적용돼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들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혐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마음먹고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음
■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강제추행혐의 등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공소권 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