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모욕 댓글 작성 혐의] 통매음변호사 조력으로 통매음 혐의 불기소 성범죄보안처분도 면제

통매음 혐의로 통매음변호사 찾은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욕설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수많은 로펌의 통매음변호사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중에서도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로펌을 선택하고 싶으셨다는데요. 통매음 역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우발적인 범행, 성범죄보안처분 등 가혹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통매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죄에 후회를 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의자를 용서하였음

통매음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범죄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 통매음 혐의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 등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