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 스토킹변호사, 전 연인의 신고 경찰조사부터 대응 사건 종결

전 연인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

의뢰인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몇 년간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비하하고 막대하였는데요. 연락을 잘하다가 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어 찾아가기도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변호사에게 무고함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변호사 “거리낌없이 지내기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스토킹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안에 거리낌없이 지낸 적도 있음

■ 공포심과 불안함을 느끼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는 억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갈취하였음

스토킹변호사 팀은 현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남은 합의금을 마련하였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스토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