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불기소] 회사 채팅방에 대화내용 보내 혐의받았으나, 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

대화내용 보냈다가 온라인명예훼손

의뢰인은 입사할 때부터 고소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의뢰인이 서류를 잘못 신청하였다는 등 억울하게 상황이 흘러갔는데요. 의뢰인은 이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회사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화를 내며 온라인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공연성, 비방목적 등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온라인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있는 채팅방에 보낸 것으로 공연성이 없음

■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

■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 경위,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호소하였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온라인명예훼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이 성립요건에 따라 사안을 파악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덕분에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