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실형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사전문로펌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항소심에서 감형 방어 성공

1심서 보이스피싱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보이스피싱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의뢰인이 저희 대륜에 항소심을 맡겨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항소심에서 감형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신 의뢰인을 위해 좀 더 세밀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문변호인은 정상참작 요소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해자 구제 위해 나선 피고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실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긴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은 항소심을 통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1심 형 무거워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사전문로펌 대륜과 항소심을 준비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