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불송치] 소장 송달 주소 알아내려다 무단주거침입 혐의받았으나 경찰단계 종결

소장 송달 주소 알아내려다 주거침입죄

의뢰인은 친한 친구인 A씨가 이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송달하여야 하는데 어느 아파트인지만 알고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출입 통제 안해, 평온상태 해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파트 공동현관은 다른 사람들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었음

■ 무단주거침입은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임

■ 이 사건 행위는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형사전담팀은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고소인의 아파트를 들어간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무단주거침입 혐의 경찰단계에서 벗어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갑작스럽게 무단주거침입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