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잠 자던 연인 도촬죄 혐의받았으나, 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 신속 대응

잠 자던 연인 촬영? 도촬죄 신고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시 깬 의뢰인은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자신의 윗옷을 올려 상체를 찍었다고 주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를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도촬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사건을 다수 맡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휴대전화 교체, 사건과 관련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른 이유로 인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바로 보여줄 수 없었음

■ 피해자가 도촬죄로 오인 또는 착각하였던 것임

■ 휴대전화는 고소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능결함으로 바꾼 것임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교체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도촬죄 혐의를 받아 황당하고 억울한 입장이셨는데요. 경찰조사부터 신속 대응하여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