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사기죄 불송치] 친척 간 고소사건, 형사변호사 경찰조사 진술 및 의견서 제출로 불송치

절도죄, 사기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고소인의 양부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양부는 본인이 사망하면 장례를 진행해달라고 하여 2억 원 가량을 주었는데요.

이 외에도 재물을 다수 지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양부의 재산을 편취하고, 금품을 절취하였다면서 절도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절도, 사기 처벌 위기에 놓이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 진술 조력,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면서 절도죄,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 고소인의 양부와 친척 관계이며 오랜기간 교류해왔음

■ 사기죄 대상 금전 및 절도죄 대상 재물은 모두 양부가 교부하였음

■ 고소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경찰조사 진술을 조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증거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모든 혐의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 사기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부 사망 이후 최선을 다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사기, 절도 고소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이 경찰조사부터 조력한 덕분에 모든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