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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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체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이들에 속아 스미싱사기에 가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로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다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던 피의자는 업체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파악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 속아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이체하게 된 것임
■ 피의자의 가족, 주변 지인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도 보이스피싱 집단에 속아 이 사건을 벌인 것이므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