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협박죄 불송치] 층간소음 따졌다가 혐의받았지만, 모욕죄변호사 성립요건 미해당 강조

결과 불송치

층간소음 관련 모욕죄, 협박죄 사건

의뢰인은 평소 윗집이 수인한도를 넘은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고소인측을 만나 몇 번이나 항의하였는데요. 그러다가 고소인측이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측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지속적인 층간소음 유발로 정신적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이에 대해 집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피의자를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어진 의뢰인은 이를 조력해 줄 모욕죄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모욕죄,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모욕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에게 모욕의 표현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

■ 고소인은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피의자를 폭행하기까지 함

■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모욕죄변호사 팀은 이 사건 행위가 모욕죄, 협박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욕죄, 협박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욕죄변호사 팀이 성립요건을 면밀히 따져 이에 불성립한다는 것을 적극 강조한 덕분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와 협박죄의 경우 성립요건에 미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